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3.05 15:24

"성·세대 평등한 포용 사회 만들겠다"…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도입 
고위공무원 성인지 역량 진단 개발…지역 주민 참여 돌봄공동체 시범사업도 운영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에이더블유(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에이더블유(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정책 목표를 '평등과 안전, 상호 돌봄을 통한 포용 사회 발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3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여가부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여가부는 여성·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범죄 관련 처벌을 높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들도 내놓았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검토 중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제도'도 도입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삭제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삭제지원 요청을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케 했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을 활성화해 여성 폭력 대응 기능도 강화한다. 폭력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을 높이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자료를 개발한다. 

여가부는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환경 개선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성별 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위공무원 대상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와 협업해 교육, 고용 등 핵심 분야에서 성 평등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도 냈다. 더불어 지난해 시범운영하던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문화도 확산시킨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기관을 60개소로 두 배가량 늘리고 30·40대 경력자를 위한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나선다. 하반기 '여성 인권과 평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조사·연구·전시교육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서는 관련 아카이브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청소년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9개 지자체에 위기 청소년을 지원할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한다. 또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과 '위기 청소년 통합정보망'을 새로이 구축한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책 의제 발굴, 해결방안 모색, 정부 정책까지 청소년이 참여할 기반을 강화한다. 국립청소년수련원에 VR·AR 장비를 적용한 디지털 체험관을 시범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청소년 시설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개선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결혼이주여성 현지 사전교육 대상에 기존 필리핀, 베트남에 더해 태국을 포함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를 4개소 추가 설치한다. 이주여성의 정착을 돕는 사례관리사도 늘린다.

여가부는 아울러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우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를 50개소 확충하고 추가로 가족센터 64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 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앱'을 활용해 이용신청을 편하게 하고 대기 정보 등의 접근성을 높여 부모들의 만족도를 올린다. 

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돌봄,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분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양육비 이행지원 면접 교섭 서비스를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돕는 이중언어 코치 수를 늘리고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학습을 돕도록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돼야 포용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성별과 세대 간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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