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6일부터 국민들은 마스크를 1주 동안 2매만 살 수 있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구매가 허용되는 '5부제'가 실시되고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구축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평한 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전량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생산량의 10퍼센트까지 허용되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총생산량의 절반이던 공적공급 물량은 80퍼센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조달청이 책임지고 모든 공적물량을 일괄 계약해 공적 판매처에 직접 배분함으로써 생산-배송간 소요시간을 대폭 줄인다.

남은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대량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장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800만장의 공적물량 마스크는 의료·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200만장을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600만장은 약국,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한다.

김 차관은 “정책적 목적을 위한 200만장 물량의 경우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부문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공적물량을 제공하겠다”며 “나머지 600만장은 접근성이 높고 구매 이력관리가 가능한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공적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을 시행한다. 먼저 1인 1주 2매 구매제한에 들어간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해 국민 한명 당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한다.

또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 가능하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가동한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국민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 차관은 “이러한 3대 구매원칙은 오는 6일 금요일부터 즉시 시행된다”며 “이번 주는 경과기간으로 설정해 6일부터 8일까지는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체국 등이 약 일주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약국과 통합 가능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공적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체국 등에서는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고 시스템 구축 후에는 약국, 우체국 등 통합으로 국민 한명 당 1주에 2매씩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해 대기시간이 길수도 있고 약국별로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며 “약국별 동네별로 사정이 달라 불편이 생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바로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구매가 안 되는 만큼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현재 집중 단속중인 매점매석 방지 노력도 보다 강화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로 단속된 마스크는 공적판매처를 통해 즉시 유통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적물량 외에 20퍼센트의 민간 공급분도 업무 특성상 마스크 사용이 긴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만큼 특정 민간업체나 지자체의 대량구매나 사재기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들과 협력해 현재 하루 평균 1000만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규제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1개월 내에 하루 평균 약 40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업체들의 생산능력을 확충한다. 지난 3일 의결된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해 효율성이 높은 마스크 포장기계 40기를 영세업체에 공급한다. 이번 조치로 생산라인의 생산성이 30% 가량 제고됨으로써 하루 약 70만매의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또 하루 700만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주말 생산량(평일 1163만매) 확대도 유도한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주고 주말 및 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인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한다.

특히 현재 민간에서 발주한 75기의 추가적인 마스크 생산 설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375만장의 생산능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MB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 가동, 기존 설비의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물량확보 노력도 강화한다.

생산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애로도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우선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조기에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가 종료되는 6월말까지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보조하는 ‘추가고용보조금’을 신설한다. 마스크 포장규제를 완화하고 검사부담도 경감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인다.

또 마스크 및 MB 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확대명령’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 차관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마스크 생산설비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마스크 생산으로 업종 전환을 계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과 같은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이후 일반국민 대상 보건용 마스크 및 의료진용 방역용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에 생산설비와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도 정부비축 대상 선정 시 우선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