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마스크로 대변되는 국민의 안전은 이제 타협이 불가능한 정책의 우선 목표”라며 “절대 물량이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스크의 원재료인 MB필터를 담당하는 산업부와 주말 생산을 지원하는 고용부는 생산측면에서, 일괄계약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조달청과 수송을 지원하는 국방부는 배분측면에서, 약국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지역을 돌봐야 하는 행안부는 판매측면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청과 식약처, 개별 지자체는 공정한 유통측면에서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에 대해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량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전체 생산량의 80퍼센트를 공적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평배분의 3대 원칙인 1인 1주 2매 구매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공평하게 보급하고 있다”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다”며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시장교란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재료 확보는 모든 과정의 첫 단추”라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마스크의 기본 원자재인 멜트 블로운(MB) 필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MB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가동, 기존설비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 반드시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