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09 10:21

청소년증 인정 못받아 부모와 함께 가야 구매 가능

시민들이 서울의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사)
시민들이 서울의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대리구매가 허용되면서 이와 관련된 궁금증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리구매가 2010년생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 아동들에 국한되면서 학생증이나 여권이 없는 초등학생의 경우(2008~2009년생) 어떻게 혼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5부제는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이 살 수 있다. 자신의 해당 요일에 구매하지 못한 이들은 주말에 사야한다.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1인 2매(1주)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 대리구매에 관한 국민들의 의문점이 많아지고 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반드시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을 지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리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출생연도 요일은 지켜야 한다. 만약 1981년생 부모가 2012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의 마스크는 월요일, 아이의 마스크는 화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부모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만 대리구매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오는 경우엔 부모의 출생연도에 맞는 월요일에 아이와 함께 줄을 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의 경우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미성년자 중 2008·2009년생은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마스크 구매 시 필요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보유하지 못한다. 대부분 초등학교는 학생증 또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마스크를 혼자 가서 구매하기 위해선 여권이 있어야만 한다.

(사진 제공=여성가족부)
(사진 제공=여성가족부)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엔 2010년 이전 출생한 초등학생이 마스크를 혼자 사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 9~18세 청소년의 경우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확인을 위해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에 청소년증은 포함돼 있지 않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발급하며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기재돼 있다. 청소년증은 대중교통·영화관·박물관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적용할 때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된다. 이렇듯 법적 근거와 공적 사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적 마스크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청소년증을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공적 마스크 구매 현장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기재부의 공식 방침에선 청소년증이 언급돼있지 않아 청소년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010년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 방법은 기재부가 제시한 것과 같이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의 세 가지다. 

마스크 5부제 본인확인 방법. (표 제공=기획재정부)
마스크 5부제 본인 확인 방법. (표 제공=기획재정부)

초등학교 고학년인 미성년자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부모의 출퇴근 시간 등으로 인해 항시 자녀와 동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청소년증을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적 마스크는 약국·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세 곳 모두 1매당 1500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 현재 약국은 일주일에 1인당 2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인당 1매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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