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09 11:58

방산업체 먼저 제안하면 군에서 시범운용…4차산업혁명기술 무기체계 적용
초임 부사관 '장기 복무' 선발 비율 확대,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48개월, 소령 정년 50세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2020 총선 '제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 강국을 실현하겠다"며 4·15 총선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 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 국방강국 실현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 구현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 추진 ▲방위사업 비리 원천 차단 등의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방산업체의 선(先)제안과 군의 시범운용으로 무인로봇·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적용하는 '신속획득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AI·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교육훈련·안전·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등 기존 국방운영과 기술·기반, 전력체계 등에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의 국방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중견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위원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참여도 확대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해 탄도탄 조기탐지 체계를 보강하고, 패트리어트 고성능 요격탄 성능 개량 및 국내 개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Block Ⅱ 전력화도 추진해 미사일 요격체계를 강화한다.

민주당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한 한국군 주도 작전능력 구비와 한·미동맹 차원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부사관을 대거 확보하기 위해 초임 부사관의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유급지원병(전문 하사관) 제도도 6~18개월의 현행 복무기한을 최대 4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소령 정년도 현행 만 45세에서 50세로 늘린다.

민주당은 "인구구조 재편 등과 같은 안보여건 변화에 대비해, 단계적인 '정예 강군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간부 복지와 관련해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해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미혼 간부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미혼 간부를 대상으로 은행 전세 대출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셋째 자녀 출산 시에만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을 두 자녀 출산 시부터 확대 지급하고 둘째 자녀 출산시 100만원, 셋째 자녀 출산시 300만원, 넷째 자녀 출산시 5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현역 장병에 대해선 현재 장교·부사관에 한해 운영 중인 단체보험 가입 대상을 현역병까지 확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은 올해 기준 현역병·상근예비역 등 총 37만1992명으로, 소요 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예상된다. 

관련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지난해 11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예비군 훈련기한을 동원 예비군의 경우 현행 1~4년차에서 1~3년차로, 지역예비군도 5~6년차에서 4~5년차로 총 1년을 단축하기로 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올해 기준 4만 2000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9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반드시 보호해야할 지역'외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방산비리 대책과 관련해선 방위사업법·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을 통해 ▲방산비리 개념 법제화 ▲비리 중개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위사업 참여자 가중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대상·범위도 구체화하고, 국방 관련 퇴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해 군·산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은 오는 2024년까지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에 59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기혼간부 전세 대책·출산 축하금·현역병 단체보험 등은 복지기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