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10 10:23

"기본소득 실험은 핀란드·스위스에서 이미 실패 입증된 것"
"국가가 100만원씩 준다는 건 일인당 100만원씩 부담시킨다는 말"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위축의 징후가 곳곳에서 터져나오자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4·15 총선용 퍼주기"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려 51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지급하자고 떠벌리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본소득은 국가 세금에서 나온다"며 "그런만큼 국가에서 100만원씩 퍼준다는 건 국민 한 명에게 100만원씩 부담시킨다는 말이다. 자녀세대인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본소득 실험은 핀란드에선 일년 만에 포기했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로 부결돼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꿔서 표를 도둑질하려는 건 꿈도 꿔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같은 맥락에서 여권을 힐난했다. 그는 "이미 이 정부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이번에 11조원이 넘는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남아있다. 아마 더 많은 빚이 나올거라 생각한다"며 "빚을 내서라도 국민께 돈 나눠주자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벌어서 세금 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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