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10 15:31

조정식 "추경 심사의 최대 관건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후덕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후덕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긴박한 흐름과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할 엄청난 후폭풍을 감안해서 추경규모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추경 규모를 40조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의 건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 엄중한 경제상황을 감안한 충정에서 비롯된 절박한 목소리들"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열고 추경심사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어 코로나 피해자와 피해 기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금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여야 및 우리 사회가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경 확대 논의로 추경처리 그 자체가 통째로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생업 현장은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선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할 시간"이라며 "먼저 정부안을 중심으로 신속히 합의할 수 있는 추경을 심사하고, 향후 코로나 사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더 큰,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추경안의 빠른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경제 활력 보강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현장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때문에 추경 심사의 최대 관건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라고 일갈했다.

이에 더해 "속도감 있는 추경 처리만이 예산투입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며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예결위 차원의 추경심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만 생각할 때"라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은 조속한 추경 처리에서 시작된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정우 기재위 간사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측면뿐만 아니라 세입 측면도 있다. 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위 '코로나세법'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며 "주요 내용은 착한 임대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내부소비 촉진을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승용차 개소세를 70% 인하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코로나세법'은 오늘 기획재정위에 상정할 것"이라며 "내일 조세소위원회를 거쳐서 모레인 1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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