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의 조속한 전국적 시행을 정부에 10일 건의했다. 2~3월 두 달 간 생활비 월 30만 원씩 총 6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박 시장이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대상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하여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및 시간강사 등 근로자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 가구(989만7000 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796만 가구)가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3월 생활비 지원을 위해 가구당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다. 즉, 4인 가구일 때 월 가구 소득이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 원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관광, 문화‧여가, 요식업 등 민생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 시행을 검토해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길 바라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