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11 10:30

이인영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과정서 '지역신보 보증 병목현상' 가장 심각"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의 위축도 심각하다. 그런 모든 문제에 우리는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식 등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우리는 국제 금융 및 자본시장의 불안이 국내에 파급되는 것을 차단 또는 완화해야 한다"며 "단기적 시장안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펴면서, 동시에 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겠다. 금융당국의 치밀하고 기민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였다"며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그런 방안을 추경에 추가 반영할 준비를 서둘러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추가 확진자들은 여전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추가 집단발병을 차단하려면 신천지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검찰, 경찰 및 방역당국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들이 신천지에 대해 필요한 조치들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이 국난의 시기에 일각에서는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기도 한다. 개탄스러운 일이다"라며 "수사당국은 그런 반사회적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그 발원과 유포를 엄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국민의 생업유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방역과 함께 국민의 생업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해졌다"며 "지난 6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90%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실상은 여론조사나 통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1조 5000억으로 늘렸지만, 쏟아지는 피해 신청 때문에 아직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소상공인 대출에서 병목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단계"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광주지역신보는 지역 은행의 도움을 받아 보증 안내와 서류 접수 업무를 은행 창구로 위탁 분산함으로써 업무 처리 속도를 두 배로 높였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제주지역신보는 지역 은행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업무 처리를 강화했다"며 "모두 과거에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방식들이다. 대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영업과 소상공인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창의적인 대책이 더 많이 발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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