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스마트 주문 서비스,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능해진다
주류 스마트 주문 서비스,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능해진다
  • 문병도 기자
  • 승인 2020.03.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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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서비스와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 서비스를 포함해 총 7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했다.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그림제공=과기정통부)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 심혈관질환자에게 손목밴드·패치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하여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SW를 개발하고, 상태확인 및 내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부정맥 측정 SW의 학습을 위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되지 않으며 내원안내 서비스의 경우 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허용되므로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의사의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져 융합서비스 개발 촉진 및 부정맥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편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그림제공=과기정통부)

LG전자와 에임메드는 만성질환자에게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를 부착하여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만성질환관리․일상건강관리․응급대응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한정하여 서비스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사진제공=나우버스킹)

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스마트폰·PC 등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을 진행한 다음 주류를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주세법상 모든 주류의 판매는 ‘대면판매’만 허용되며, 주류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개선을 통해 주류 매장의 주문·대기 시간 감소 및 공간 관리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금융회사, 공제회 등 다양한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기관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앞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도달률 제고 및 국민의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이동통신 3사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과 같이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활성화 및 향후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이쿠는 내‧외국인 여행자와 국내 각 지역의 ‘시간 정액운임제 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관광택시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며, 관광택시가 여러 사업 구역에 걸쳐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여수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하고, 국토부‧과기정통부 및 해당 지자체 협의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관광택시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제공함으로써 분산된 예약채널을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여 국내여행 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티아이씨앤씨는 전파기반 센서로 생체신호를 감지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위험감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밀폐 공간·사각지대 등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인명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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