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3 15:3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3일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생안정 및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양 재정관리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등 엄중한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 및 민간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재정집행 및 민간투자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양 재정관리관은 “정부가 올해 본예산(513조원, 전년 대비 9.3% 증가)의 확장적 편성에 더해 4차에 걸친 예비비(9000억원) 편성,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편성된 재정사업들의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 재정 집행여건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나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인 만큼 재정사업 담당자들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재정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하에 방역 및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경예산이 국회 통과와 동시에 즉시 집행 개시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무관청에서 적극적 애로 해소와 추가투자를 통해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지난 6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민투법 대상이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됐다”며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 재정관리관은 주요 공공기관의 2020년 투자집행을 점검하는 서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상황의 비상함과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투자집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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