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3.15 12:15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적극 검토해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로 발생한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가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15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 전반 등 총 5대 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WTO의 팬데믹 선언 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와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유통 분야에 대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거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항 사용료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와 같이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광 분야에서는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검토해 영세업체들을 돕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나 공유숙박업 등 혁신 관광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는 위급 상황임을 감안해 주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희망하면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추후 본격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전반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부문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 유인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추후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경제상황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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