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3.15 19:02

총 32조 규모 정책 패키지 신속 추진…코로나19 진정 시 국내·방한 관광 활성화 추진

정세균(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상황 점검과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조만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 부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증유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응 조치도 평소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1·2차 민생경제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고 경기 활력 보강을 위해 세액공제, 규제완화 등 민간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및 세계 경제가 동시에 크게 위축되는 비상한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진행 중인 1·2차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함께 추가경정예산(11조7000억원)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하고,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민간은행에 대한 업무 위탁 범위 확대, 3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에 대한 신속심사제도 도입, 통신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공급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도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해 투자활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 등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막대한 분야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방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한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이 ICT R&D(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 감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인 입국 제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G20·IMF(국제통화기금) 등과 공조와 신평사·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가 변동성 확대와 수출 동향도 주시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상반기 중에 70% 집행하기로 했다. 기업인 출입국 애로는 국가별 협상을 추진해 시급한 사례부터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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