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분간 세금·대출상환·교통벌칙금 등 유예 또는 완화해달라"
이낙연 "당분간 세금·대출상환·교통벌칙금 등 유예 또는 완화해달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3.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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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지금은 코로나19 추경 넘어 코로나19 뉴딜 필요한 시기"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가운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가운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15일 정부가 대구와 경북의 일부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경제 난국 해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길고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IMF 외환위기는 우리만 겪었다. 우리의 교역상대국들은 괜찮았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우리와 교역상대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겪는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IMF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사태 전개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두 가지를 주문한다. 첫째는 국회가 추경을 내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추경처리시한이 내일까지다"라며 "추경 같은 긴급 재정지원은 시기가 생명이다. 산업과 생활의 현장은 하루가 급하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현장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둘째는 정부가 비상한 체제로 하루하루 대응하라는 것이다"라며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을 계속해 이 위기의 계곡을 건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등의 위험요인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G20 화상정상회의가 열리고, 세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국제공조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와 지자체에 특별히 제안한다"며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금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여러 행정행위를 적어도 코로나19 사태의 기간 동안 만이라도 유예 또는 완화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설령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짐이 되는 행정을 찾아내 민생의 짐을 덜어주시기 바란다. 이 고난의 계곡을 함께 건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주시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해찬 당대표도 '경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경제 당국의 고충과 노력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추경을 넘어 코로나19 뉴딜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끝날 일이 아니다. 후유증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서민들이다"라고 적시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며 "피해 주민의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장례비용, 고등학교 학자금 비용 면제, 제세공과금 납부 유예 등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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