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재 시흥시의회 의원 5분발언..."인구정책 현주소 진단과 세밀한 정책목표 수립" 강조
이금재 시흥시의회 의원 5분발언..."인구정책 현주소 진단과 세밀한 정책목표 수립" 강조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0.03.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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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금재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이금재 의원이 17일 제27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이금재 시흥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이금재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시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변화에 대비한 세밀한 정책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현실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을 위해 집행부·의회· 시민 모두가 고민할 적기”라며 첫째로 ‘인구정책 담당 부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흥시는 지난 17년 3월 저출산 및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 최초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 10월에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지만 인구정책은 복지·고용·주거·교육·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정책수립 과정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를 요구했다.

두 번째는 ‘인구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흥시보다 늦게 조직을 신설한 도내 21개 시군은 이미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흥시는 도내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인구정책의 추진과 인구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꼽았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인구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에 힘이 실리게 되고 그동안의 정책이 출산율 증대에 목표를 뒀다면 이제는 근본 원인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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