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 자영업 사장들, '코로나 아니라 생활고로 죽겠다' 절규"
추경호 "대구 자영업 사장들, '코로나 아니라 생활고로 죽겠다' 절규"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3.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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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추경심사 불발 이유, 대구·경북 지원책 미흡 때문"
심재철 "추경, 마구잡이식 현금살포 아닌 핀셋지원 돼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추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용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 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정조준 해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으면서 일단 국민들의 손에 돈을 쥐어줄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정권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512조원 넘게 편성한 울트라 초슈퍼 예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며 "올해 예산부터 서둘러 집행해 경제를 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추경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증액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을 놓지 마시기 바란다"며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추경이 쓰이도록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적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마스크 대란 해소와 감염병 치료역량 강화에도 추경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종배 수석정책위부의장은 '국회 예결위 추경심사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예결위는 지난주에 정책질의 그리고 예결소위에서 전체 감액·증액에 대해서 훑어본 후에 지난 일요일부터 어저께 밤늦게까지 간사 간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보고했다.

이어 "주된 이유가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함 때문인데, 대구·경북 지역에 정부가 당초에 편성한 6,200억, 이것은 대게 대출이다"라며 "대출·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여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존금 해서 한 2조 4천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가져온 것은 아주 형편없이 반영한 생색내기용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긴급생계비·생존금은 거기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힐난했다.

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대구·경북의 피해와 이런 생존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피해지원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오늘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지만, 정부여당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오늘 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피력했다.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도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그는 "정부의 미온적인 피해지원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아시다시피 대구에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약 4주간 대구에는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최근에 일부 가게들이 문을 조금 열고는 있지만 손님은 예상하시다시피 평소의 10% 내지 20%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말 그대로 대구 경제는 올스톱이다"라고 분개했다.

계속해서 "대구에서 자영업 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정말로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탄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생활고 때문에 정말 죽겠다'하고 지금 절규하고 계시다"며 "매출은 없는데 월세와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기약이 없으니까 그게 정말 힘들다고 한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라고 규탄했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도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지출은 경제 회복이나 위기 극복 효과는 거의 없이 재정건전성만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소비 진작을 명분으로 하는 상품권과 현금살포는 현재 외식이나 영화관 관람, 여행 등 각종 소비가 반강제적으로 억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소비 진작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그는 "현금성 보조금은 저소득 가구와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현 정부의 모든 재정 역량은 한국 경제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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