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현재 12조원 수준인 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을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소상공인·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인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20년 넘게 슈퍼를 하고 있으나 올해처럼 힘든 때가 없었다.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즉시 편성·반영해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여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150만원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1개월에 4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3개월분 총 12조원의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추경에 반영해 아사 직전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응급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올해 상반기 만이라도 5%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전기세, 수도료,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제 인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외에도 대출이자 지원·금리 인하·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위생방역기기 구매 지원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5대 요구안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현행 12조원 수준의 추경안을 30조원 가량으로 크게 확대해 쓰러져가는 소상공인·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슈퍼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소상공인과 민생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안 확대 처리를 촉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였다.

방역당국의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무엇보다 전 국민의 협조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집단감염의 공포가 전 사회를 휩쓸고 있으며, WHO의 대유행 선포 등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확산일로에 전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적인 사상 초유의 위기에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야말로 아사직전인 것이며, IMF 보다 더 큰 사상 최대 위기라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가 분석한 서울 중구의 인구 유동량은 2월 9일 930만명에서 2월 29일 200만명으로 80% 가까이 줄었으며, 대구 수성구의 경우, 같은 시기 1,0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85%가 줄었다.

전국적으로 인구 유동량이 70~80%가 줄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3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어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평상시 대비 90% 이상의 매출이 줄은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참혹한 현실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을 정부 당국과 국회에 호소하며,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밝힌 5대 요구안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심의·의결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로,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정도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하고, 여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15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개월에 4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3개월분 총 12조원의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하루빨리 풀어 아사직전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 폐쇄, 자가격리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고용부에서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확진자 경유 업소까지 포함하여 최소 2주 이상, 한달가량의 영업피해를 직접 보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감면조치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 만이라도 5%로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전기세, 수도료,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제 인하 조치를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 대출의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출이자 지원,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여 빚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어야 할 것이며, 넷째로 5인미만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현행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실시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휴대용 소독기, 소독약, 공기청정기와 같은 위생·방역 용품 구매 지원에 긴급히 나서 소상공인 매장과 소상공인 밀집 상가에 대한 국민 안심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연합회의 5대 요구안을 추경에 반영하여 현행 12조원 수준의 추경안을 30조원 가량으로 크게 확대하여 쓰러져가는 소상공인·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슈퍼 추경안 통과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기존의 융자대출과 특례보증도 하루에 3천억원 이상씩 신청이 몰리는 상황을 감안하여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착한 임대인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늘리는 등 최대한의 방안이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추경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안까지 포함하여 논의에 나서 국회가 정쟁보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부분이 추경안에 담겨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극한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특히, 전기세, 수도료, 가스비, 4대 보험료의 경우, 소상공인에 대해 즉각 감면 및 유예조치를 실시할 것을 정부 당국과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직원 월급은 고사하고 공과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이 부분을 즉각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며, 이런 부분들이 즉각 검토되지 않으면, 납부 지연에 나설 수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총선에 소상공인들의 업체를 방문하여 명함만 돌리고 지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에 기반한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실천에 나서는 정치세력이 소상공인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생명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