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관광업계와 더불어 항공·버스·해운업 등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또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책실행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 대상업무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조치로 방한관광객·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관광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지원 중심의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관광·공연 분야를 살펴보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 지원, 관객들의 관람료 지원(1인당 8000원)등을 통해 공연 제작·관람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초공연예술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등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한다. 이는 공연규모에 따라 차등지원(2000만~2억원)된다. 

수출 분야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확대 모멘텀 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과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주로 담고 있다.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입국제한 등에 대응해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활성화하고 코트라무역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 및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항공·버스·해운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한다. 항공기 정류료는 3개월 전액 면제(3~5월, 약 79억원)하고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도 운항 재개 시까지 전액 면제한다.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도 전면 유예해 2021년에도 운수권·슬롯을 유지하도록 했다.

버스업은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운업의 경우에는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근거해 항공·금융·조달 분야에서 관계부처·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면책 대상업무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면책 대상 업무는 항공분야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업 긴급지원방안’에 따른 자금여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유동성 지원 관련 업무이다.

금융분야는 ‘신종CV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신종CV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른 정책금융기관과 지신보·중진공 등의 신속한 금융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관련업무가 면책 대상이다.

조달분야 면책 대상 업무는 마스크 조달 관련,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및 보완대책에 따른 조달청의 마스크 일괄계약, 생산증대 인센티브 지급, MB(멜트블로운) 필터 확보를 위한 조달절차 간소화 관련 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