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영업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저는 오늘 영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향후 5년간 무이자 대출 지원을 요청한다. 또한 지금은 피해를 가릴 만한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피해 자체도 워낙 광범위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매출이 끊긴 자엉업, 소득이 끊긴 노동자들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당장 생존이 어렵다"며 "11조 7000억원 추경안은 위기의 민생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대구 경북지역 재난기본소득 5조 1000억원을 포함해 자영업, 임시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해 약 15조원을 민생직접 지원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11조 7000억원의 1차 추경예산은 즉시 민생 직접지원에 긴급 투입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 맞게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계경제가 공급 충격, 수요충격, 금융 충격이 동시에 몰려오는 등 이른바 '코로나 공항'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정부에 대해선 쓴소리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가장 먼저 재정건전성만 반복해서 되뇌이는 기재부의 복지부동을 넘어서야 한다"며 "지금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정부는 찔끔 추경으로 국가부채비율이 41.2%까지 늘어난다고 걱정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41.2%까지 늘어났던 적이 있다"며 "국가부채비율은 OECD 기준으로 봐도 82.6%(2017년 기준)여서 위험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94%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비율이 심각하다. 재정건전성을 지켜온 이유도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우리 정치는 코로나19로 직면한 민생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팬데믹이 예고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세계경제 상황을 맞아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엄중한 시기를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는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또 '정의당의 총선 준비'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정의당은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이름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정의당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의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 정치적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의당은 양당 대결정치 시대를 끝내고 생산적인 민생협치 시대를 열 것이다.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 촛불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