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차관 "추경 확정, 핵심은 속도…2개월 내 75% 이상 집행"
구윤철 기재부 차관 "추경 확정, 핵심은 속도…2개월 내 75% 이상 집행"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3.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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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자체 추경 성립 전이라도 국비 우선 사용 통해 추경집행해 달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코로나19 상황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은 재정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논의를 위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도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도달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핵심은 속도”라며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최단기간 내에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추경예산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 며 “앞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한 소요에 대응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는 학교 방역소요 대응을 위한 교부금 등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고 긴급경영자금, 소상공인지원 융자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심사를 완료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저소득층 방역물품 구매비용 한시지원, 아동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의 효과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추경편성에 대응해 지자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고 추경 성립 전이라도 국비 우선 사용을 통해 추경집행을 개시해 달라”며 “방역 및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이미 편성된 예비비와 기존 예산도 차질없이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 행정공백, 관급공사 지연 등 재정집행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라며 “각 재정사업 담당자들은 반드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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