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요한 것은 속도…추경 집행 최대한 신속히"
문 대통령 "중요한 것은 속도…추경 집행 최대한 신속히"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3.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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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속도 높이기위해 금융기관 간 협약 맺자"…문 대통령 "좋은 제안"
대구·경북 지원 예산 1.7조 별도 배정…목적예비비 1조 중 상당액 투입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취임 첫 원탁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속도’를 강조했다. 전날 ‘비상’에 이어 이번에는 ‘속도’를 계속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벤처기업, 가계, 금융계, 정치권, 경제부처 등 모든 경제주체가 모인 원탁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산업분야가 위기상황”이라며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핵심 경제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마무리에서는 속도를 거듭 언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마련돼 있는 여러 가지 대책, 추경까지 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가적으로 마련할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돼 신속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최대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금융권 전체의 이번 국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 간에 협약식을 맺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문 대통령은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를 높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금융 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날 원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속도를 지속 강조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을 지속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어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례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에 이어 속도를 언급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추경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은 중점 투자 분야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1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4조1000억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5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1조2000억원) 등이다.

대구·경북 지원 예산으로 1조7000억원이 별도 배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7500억원이 투입되고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융자, 특례보증 및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에 72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 지원 1000억원, 기타 지원사업 1000억원 각각 편성됐다. 이 같은 직접지원 이외에도 목적예비비 1조원 가운데 상당부분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언급한 만큼 추가 추경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도 18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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