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금융권 공동 출자로 증시안정기금 조성"
홍남기 부총리 "금융권 공동 출자로 증시안정기금 조성"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3.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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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받은 영세 소상공인 위해 3조 규모 '전액 보증 프로그램' 도입
홍남기 부총리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 발표했다. 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이 공동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는 전례 없는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 대응 프로그램으로 재정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통화당국, 정책 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함께 만들었다. 또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정부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최우선에 두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포함시켰다. 정부는 9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5개는 발표하고 나머지는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신속 지원할 것”이라며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12조원 공급할 것”이라며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1차 지원망은 재정이 직접 담당한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2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한다”며 “중간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다 초점을 맞춰 5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같은 8조5000억원 규모 이외 나머지 3조5000억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 은행 등을 통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 같이 1.5%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 금리와 대출 금리 1.5%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은행 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총 3조원 규모의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에게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심사 요건과 보증료 부담은 완화한다.

매출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기연장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는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4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외에도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해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 경화가 나타난다”며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누군가가 채권을 사서 돈을 순환시키는 역할이 필요한 만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며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해 기업들의 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신속 인수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수한 채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식시장에도 안전판을 만들겠다”며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방안과 규모 등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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