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추경안 ‘8619억’ 편성 시의회 제출
서울시, 코로나19 추경안 ‘8619억’ 편성 시의회 제출
  • 손진석 기자
  • 승인 2020.03.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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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추경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을 전국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진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 했다. 총 지출 규모는 8619억원이다.

서울시는 19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의회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 3775억 원을 통해 추경재원 총 7348억원을 마련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도 활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는 목표로 지원의 시급성‧효과성‧체감도를 중점에 뒀다”며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지난 18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총 3271억원이 반영됐다. 지금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예산(안) 2000억원 편성을 통해 확보했다.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 가구에 가구당 총 30만원~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효과성을 높이고 골목경제 파급을 확대한다.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급감, 해고 등의 큰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재난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3종 세트 지원책도 가동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3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원을 투입한다.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도 5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300만장을 확보하여 배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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