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0 09:17

"자금지원 속도 빠르게…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활용해 인력 소요 대응"

김용범 기획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어제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금 전세계 정책당국의 화두는 ‘위기 극복’으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위기에 대한 상식을 바꿔놓고 있다”며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에도 전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업종별·분야별 지원대책과 추경, 50조원+α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위기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600억달러 규모로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도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글로벌 차원에서 방역 체계가 자리잡고 백신 등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면 진정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병에 취약한 것처럼 위기가 가져오는 한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에 보다 빠르게 침투하게 되는 만큼 대책의 온기를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자금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대고객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심사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의 인력소요에 대응하고 면책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후적인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하겠다”며 “가령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후 대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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