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3.8조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사용…정 총리 "가용수단 총동원“
재난기금 3.8조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사용…정 총리 "가용수단 총동원“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3.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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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지금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있는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 기금 활용에 대해 "이미 어제 재가를 마쳤다"면서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 기금은 시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됐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활용되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다. 정 총리가 언급한 3조8000억원은 현재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규모이며, 재난구호기금은 1조3000억원이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해외 확산세가 매우 가파른 상황에서 국내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준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많은 줄 알지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 특히 입국자들이 검사 기간 체류할 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각급 학교 개학이 내달 6일로 연기된 일에 관련해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정대로 개학을 시행하려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고통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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