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재정관리점검회의, 수시 개최…추경 2개월 내 75% 이상 집행"
구윤철 "재정관리점검회의, 수시 개최…추경 2개월 내 75% 이상 집행"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3.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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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재부 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각 부처에 추경예산의 2개월 내 75% 이상 집행과 함께 이미 편성된 예비비 및 기존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구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추경예산 등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확산됨에 따라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에 처해 있다”며 “전세계의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제한되고 글로벌 공급망(GVC)이 마비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동시에 얼어붙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심하고 생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재정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긴급 방역대응, 격리자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해 총 9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데 이어 방역체계 고도화, 민생 및 고용 안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 등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책은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효한 때에 도달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현재 정부는 비상경제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정부 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라며 “이에 재정관리점검회의도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로 전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월 2회 개최했으나 앞으로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는 위기 극복 시까지 수시 개최해 재정정책의 추진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도 최대한 가동해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집행 애로요인은 회의에서 즉시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민생안정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국민의 필요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 애로 발견 시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건의해 향후 회의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가 취소되고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내야만 하는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 담당자들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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