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 10만호 신규 공급" 공약
민주당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 10만호 신규 공급" 공약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3.23 17: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대 등록금, 210만원으로 인하…다중대표소송제·대표소송제도 개선
의원직 파면 '국민소환제' 도입…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평양 연락사무소로 발전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 참석한 윤관석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서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 참석한 윤관석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서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23일 4·15 총선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간하고 "2021~2024년 공약 추진에 총 9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립대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10만원으로 낮춰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주요 공약의 핵심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주택 10만호 신규 공급'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금융에 대해서도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양도차액은 공공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현재 419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하하는 반값등록금 실현 공약도 추진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를 신설하는 한편, 의료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하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약속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연락사무소로 발전시켜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번영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도 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도 공언했다.

아울러,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들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총선공약기획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공약 개발에 착수하고, 지난 1월부터는 제조업, 벤처, 소상공인, 여성, 청년, 교육, 국방, 복지, 농어촌, 환경 등 분야별 공약을 소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세부 실천과제로 총 177개의 중앙 정책 공약과 17개 광역시·도별 85개 공약으로 구성됐다.

공약은 혁신·공정·포용·안전·평화 등 '5대 핵심가치'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성장 ▲미래혁신 ▲공정사회 ▲정치개혁 ▲균형발전 ▲민생활력 ▲포용사회 ▲안전사회 ▲지속사회 ▲평화안보 등 '10대 정책과제'로 짜여졌다.

민주당은 재원확보 방안도 내놨다. 공익재원의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혁신과 세입확충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2024년 공약 추진에 총 9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존 국정과제 지속·보완하는 재정 소요와 신규로 추진하는 과제의 재정 소요를 포함한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목소리가 담긴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고 중장기과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키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