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3.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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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올해 경제성장 하방리스크 증대…내년도 세수 불확실성 확대 우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와 ‘재정건전성 기반마련’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성장의 체감성과 확산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침은 3월말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으로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편성지침의 확정은 2021년도 예산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4대 투자중점을 설정해 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면서 광역교통망 등 생활밀착형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실시,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출산·주거·보육·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및 일자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를 의무 감축하고 관행적 보조금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기획하고 함께 예산을 요구토록 해 부처간 협업을 증진시키는 혁신적 재정운용 틀도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경제회복 지역 등으로 내년도 세수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재정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투자소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소요도 추가될 전망”이라며 “최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응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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