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공직선거법 각 '정당'에 위성정당 포함되는 것은 위헌"
허경영 "공직선거법 각 '정당'에 위성정당 포함되는 것은 위헌"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3.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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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처분 신청"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24일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약칭, 배당금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상의 각 '정당'에 위성정당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허 대표가 이처럼 직접 나서게 된 이유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거대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거대 정당들은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에 나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5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플랫폼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허경영 배당금당 대표는 "이 같은 거대정당의 행태는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소수정당인 청구인 배당금당의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청구인 허경영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허 대표를 비롯한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 2, 3호, 제3항, 제189조 제1항 내지 제7항, 부칙 제4조의 각 '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헌 결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될 예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때까지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바,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24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국민우롱하는 위성정당 폐지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또한, 허 대표는 지난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간 국회의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군소정당에게 비례의석이 가능하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을 깨고, 편법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법, 편법, 범법, 위법, 탈법을 통해 뻔뻔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날 허 대표는 또다시 "위성정당 창당이나 참여는 정당정치하의 여당과 제1야당 등,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괴된 한국의 정당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그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거대 양당을 심판하기 전에,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거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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