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빠른 시일 내 마련…대법원에 요청"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빠른 시일 내 마련…대법원에 요청"
  • 장대청 기자
  • 승인 2020.03.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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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 정부 답변…성착취물영상 소지·제작·배포·판매 '처벌 강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n번방 사건' 관련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식 트위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n번방 사건' 관련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식 트위터)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청와대 공식 SNS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고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과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이다.

이 장관은 우선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관계 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기부, 경찰청, 방통위, 방심위, 교육부, 대검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이 들어갈 예정이다. 여가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고 성착취물 영상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여가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에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개선한다.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초·중·고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면서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각 강화한다. 여가부는 전문 법률인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상담인력을 매칭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복구되도록 끝까지 지원할 방안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란다"며 "불법 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여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주기 바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만으로 범죄가 돼 처벌받는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하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으로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 관련 청원이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256만명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최다 참여 기록이다.

경찰은 오늘(24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 (사진=SBS 캡처)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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