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2% "3개월 이상 못 버틴다"…소득·법인세 인하 '절실'
중소기업 42% "3개월 이상 못 버틴다"…소득·법인세 인하 '절실'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0.03.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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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대 분야 17건 정책과제 제언…"최저한세율 5%로 인하해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42.1%의 업체들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3개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와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또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의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먼저 중기중앙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1차 조사(34.4%, 2월 4~5일)보다는 증가하고 2차 조사(70.3%, 2월 24~26일)와는 유사한 수치로,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경제상황은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 63.4%가 경영상 피해를 입었으며, 서비스업 64.8%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자료제공=중기중앙회)

현재와 같은 사태 지속시 42.1%의 업체들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10곳 중 7곳(70.1%)에 달했다.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을 조사한 결과, 금융 분야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유도(35.9%), 운전자금 절실업체에 보증한도와 상관없는 특례지원(31.4%) 등이 꼽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8.8%),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65.6%)가 각각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확대(44.0%),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43.2%), 판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 대기업 납품대금 선수금 확대(36.4%)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의 정책제안 내용으로는 금융·세제와 관련해 신속대출·금리인하·만기연장 등 전 금융권의 착한금융 확산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노란우산 가입 희망장려금 정부 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 분야에는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판로·상생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발주, 피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영을 통한 판로지원,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대출 등 비용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분야에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인증 수수료 지원 확대 및 인증 규제 완화, 중소기업 환경 부담금 한시적 면제,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7번의 간담회를 가졌다"며 "지방마다 피해상황이나 현장분위기는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크고 대책마련도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생산과 투자, 가계소득과 소비의 원천이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장의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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