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더 빠르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책하되 전례와 규정만 따지는 소극행정은 엄단할 것임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역량과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은 당면한 방역과 민생경제 대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제도개선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장관들이 책임지고 소관 업무를 이끌어 달라”며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적극행정을 총괄 지원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지만 저성장,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학자금 등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청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34개 과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우선 보고한다”며 “이번 방안에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 체감도 높은 대책을 담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뀐 내용을 청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SNS 등을 통해 적극 알려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 2월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추진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며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장의 위기 극복이 시급하지만 정상화된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K-팝, K-뷰티 등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브랜드는 결국 품질이 관건인 만큼 관계부처는 혁신성과 시장성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을 꾸준히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품질향상을 위한 R&D, 자금지원, 판로개척에 힘을 모아 달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개방성·투명성·민주성에 기반한 ‘K-방역’을 발전시켜 여러 나라에 도움을 주고 연관된 중소벤처기업에게도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