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재난기본소득’ 지자체간 엇박자 나지 않게 해야
[취재노트] ‘재난기본소득’ 지자체간 엇박자 나지 않게 해야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0.03.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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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이수현 기자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관련 조례도 25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19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급되는 것이지만, 사상 첫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논의가 상당히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이 아니라 총 1조3000여억원이 한시적 용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제수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소액에 일회성'이라고 규정했다. 사용기한 3개월짜리 지역화폐를 도민에게 차등 없이 나눠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부터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지사는 대표적인 기본소득제도 도입론자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위 ‘이재명표 기본소득제도’의 깃발을 올렸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여 이번 재난기본소득까지 그 정책 소신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 지사의 정책은 그동안 표퓰리즘 논란과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제도 시행은 물론 논의조차 이뤄지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실제로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도내 31개 지자체의 역할과 행보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며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난색을 보이는 부천시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한 여주시·이천시·광명시 등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의 정책 행보에 경기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선별 지원을 주장하며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난색을 보이는 부천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장덕천 부천시장의 공개 비판에 경기도가 부천시를 빼고 지급하겠다는 것은 기본소득의 성격에 비춰볼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시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부천시가 의견을 달리해 부천시민이 상대적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부천시와 반대로 여주시와 이천시, 광명시 등 도내 기초 지자체들이 잇달아 경기도와 함께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5만원에서 15만원씩을 지급할 방침을 밝혔다.

여주시는 도내 시·군 중 가장 먼저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하였으며 광명시가 1인당 5만원씩, 이어 이천시가 1인당 15만원씩 시·군 예산 사정에 맞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재정이 부족한 일부 시·군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대다수 시·군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움직임에 마냥 모르는 척만 할 수 없어 시·군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경제위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논하며 정책결정의 선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 할 수 있다.

정책 성패는 시간이 지나면 평가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더욱 소망하는 것은 정책의 성패보다 최소한의 충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지길 원하고 있다.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와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와 지자체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엇박자 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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