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N번방 방지법 처리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 촉구
심상정, 'N번방 방지법 처리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 촉구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3.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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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유통자·소비자 모두 강력 처벌해 피해자들 보호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선대위원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촉구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심상정(오른쪽 네 번째) 정의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선대위원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촉구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선대위원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어제 '텔레그램 N번방'사건의 공범인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섰다'며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유명인을 거론하는 계산된 발언과 뻔뻔한 태도로 더 큰 충격과 분노를 자아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지시했고, 검찰이 특별수사 TF를 구성하고, 경찰도 가담자 신원 공개 검토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만큼 N번방은 물론이고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를 모두 색출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와 처벌만 갖고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생산자·유통자·소비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해 잔인하고 흉악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지 오래 됐고 N번방 문제도 작년 11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원도 시작됐다. 그러나 국회는 법사위에서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냐'면서 외면했다"면서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제가 지난 주에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해 'N번방 방지법'을 총선 전에 제정하자고 주문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들이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들끓는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키워온 용두사미의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고 어제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도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선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제안한다. 정의당은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더라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N번방 방지법'을 총선 전에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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