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경제 전문가 43명 중 39명, 국민연금 경영개입 반대"
전경련 "법·경제 전문가 43명 중 39명, 국민연금 경영개입 반대"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0.03.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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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부족 88.4%…"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부 인사 배제해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법률·경제 전문가 43명 중 39명(90.7%)이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의 대다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관해 법률·경제 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88.4%(38명)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독립적이라고 답변한 전문가는 2.3%(1명)에 불과했다.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16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결권 외부위임 39.5%(15명), 기타 15.8%(6명), 기금위 별도 공사화 2.6%(1명) 순으로 답변했다.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이유는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은 8명(장·차관 5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명, 국책연구소 원장 2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4.4%(32명)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성이 있다는 의견은 4.7%(2명)에 불과했다.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자금 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1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32.3%(10명), 기타 12.9%(4명), 내부역량 강화 3.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결과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개입보다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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