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감사원, 코로나19 공무수행 면책 발표...적극행정 신호탄 기대"
이인영 "감사원, 코로나19 공무수행 면책 발표...적극행정 신호탄 기대"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3.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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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내수·소비 위축, 정부 재정이 소비·투자 확대 선도"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가운데) 원내대표가 물끄러미 앞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감사원이 코로나 공무수행에 대한 면책방침을 발표했다"며 "감사원 발표가 '방역'과 '민생' 두 개의 전선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면모를 일신하고 능동적 태세로 전환하는 말 그대로 적극 행정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일선 공무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많은 공직자를 중징계 했었다. 이러한 경험이 공직사회의 능동행정과 선제적 조치를 가로막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작용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공직사회의 고충을 잘 알고 있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정부를 믿고 책임을 다해달라고 각별히 요청했던 것"이라며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헌신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업이 달려있다"며 "감사원의 면책방침 발표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코로나 전쟁의 최전선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혁신적 기풍이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제 해외 입국자 관리가 최대의 과제가 됐다. 미국과 유럽의 확산 추세도 매우 무섭다"며 "이에 따라 해외로 나갔던 우리 국민들이 서둘러 귀국길에 나서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어제는 신규 확진자 100명 중 51명이 해외입국자였다. 보다 과감한 입국 검역체계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유기적 방역체계 수립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방역당국의 비상한 대응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재정·금융 정책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그제 정부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총 '100조원+@' 수준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산업·경제계 전반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와 기업을 지키고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이 같은 과감한 대책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증시가 이틀 연속 급등했고 외환시장 역시 진정세를 나타내는 등 시장도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이번 경제위기의 경우 그 성격과 전개 양상이 과거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틀과 한계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히 글로벌 벨류체인 쇼크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도 최대한 단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내수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이 소비와 투자 확대를 선도해야 한다"며 "예정된 공공부문의 투자 지출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 예산의 집행 속도 또한 목표치를 상회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당은 재정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프로그램 검토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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