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000억달러 美 경기부양안, 상원 만장일치 통과...역대 최대 규모
2조2000억달러 美 경기부양안, 상원 만장일치 통과...역대 최대 규모
  • 박명수 기자
  • 승인 2020.03.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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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27일까지 '음성투표'로 표결…대기업 5000억달러, 중소기업에 3500억달러 지원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모습. (사진=Washington Post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인이 25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이송됐다.

CNN 등에 따르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이 담긴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의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원은 오는 27일까지 '음성투표'를 통해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방안이다.

이번 경기부양안은 총 880쪽 분량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의 납세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에 수천억달러를 대출하며, 주 및 자치단체에게 의료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근거로 저소득층과 중소득층 성인에게 인당 1200달러(약 147만원)를 직접 지급하며 어린이 한 명 당 500달러를 준다. 다만 연소득이 9만9000달러가 넘어가는 경우는 이 지원금을 탈 수 없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으면 지원금이 적어진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사 등 대기업들을 위해 5000억달러 규모의 안정화 기금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약 3500억달러를 별도로 지원한다. 실업 보험도 크게 확대한다.

이번 경기부양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개월간 실시한 약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미 연방정부의 한해 예산이 4조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큰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친다고 해도 단기적인 타격과 실업률 상승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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