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상수당, 내년 632억으로 5배 인상"
문 대통령 "전상수당, 내년 632억으로 5배 인상"
  • 이한익 기자
  • 승인 2020.03.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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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참전 명예수당'의 50%까지 높일 것…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내년 '전상(전투 중 부상)수당'을 5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점차로 '참전 명예수당'의 50%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느끼고 그 모습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 완성된다"며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 최초로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고,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며 "2018년에는 남북 간 '9·19 군사합의'로 서해 바다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했다"고 전했다.

또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은 한때 법적으로 전사가 아니라 순직으로 처리됐다. 참여정부에서 전사자 예우 규정을 만들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마침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6년 만에 제2연평해전의 용사들을 '전사자'로서 제대로 예우하고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률을 43%로 상향하여 일원화했다"며 "또한 '유족 가산제도'를 신설해 유가족의 생계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과의 무력 충돌에 희생된 55명의 호국영웅들을 기리는 날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날 기념식에는 전사자 유가족, 참전 장병과 정부 주요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네번째 금요일에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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