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생계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같은 재난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꽉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강화된 민생경제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915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시 차원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난 24일 제 29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이 가결됨에 따라 경제 현장에서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현장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철저한 방역지원, 피해기업 지원, 소비 및 내수 진작 등 3대 분야 15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1차 대책에서 더욱 강화된 후속대책이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원칙 아래 3대 방향 총 20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3대 방향은 폐업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의 구매 촉진 유도, 정부 코로나19 추경을 서울시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피해업종별 지원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휴직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에 대해 서울시장 직권으로 피해지원에 나선다.

우선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 당 1명을 지원(다만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은 2명까지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5000명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업체를 대상으로 휴업영업장 500개를 대상으로 휴업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15만원, 인건비 24만원 총 1일간 39만원을 책정해 5일간 최대 195만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한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지원’인만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지원은 매출액 급감,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1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일 경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 업체당 2000만원을 다음 달 6일부터 지원한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전환도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9106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감면한다. 임대료는 50% 감면하고(487억원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기한은 올해 8월까지 유예(46억원 지원) 한다. 공용관리비도 6개월간 감면(63억원 지원효과) 한다.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고위험군인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칸막이, 방역물품 등 구입비를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관광업계 살리기에도 나선다. 공연 취소로 인한 세종문화회관 빈 공연장을 활용해 무관 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10개를 선정해 5000만원 내외의 제작비, 출연료 등을 지원한다.

서울 소재 여행업계 1000 개에 회복을 위한 투자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225개를 선정해 2000만원 내외의 기획‧제작비를 지원한다. 여행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약시스템 개선,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비용이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시행 할 ‘비상경제대책 TF’는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4월 초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비상경제대책 TF’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대응(경제정책실장 총괄), 대응협력(기획조정실장 총괄) 2개 총괄과 경제, 금융, 일자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경제자문단’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선 관광업계 간담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간담회, 민생대책 전문가 간담회, 중기중앙회 간담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