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0 11:53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 있어…2차 추경안 신속 제출, 4월 중 국회 처리 계획"
"저소득층과 일정규모이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br><b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한 만큼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인 만큼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면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돼 준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했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하고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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