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0 18:06

"국민 위로 차원에서 마련…부족부분 적자국채 발행할 수도"

홍남기 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코로나19 추경을 조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중순 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위로의 표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게 됐다”며 “현금보다는 소비쿠폰, 전자화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만큼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소비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보다는 지역에서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봤다”며 “현금 지급 시 소비가 아닌 예금이나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어 소비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이 같은 형태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거의 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경제성장률을 일정부분 견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정확한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재원의 총 규모는 9조원이 좀 넘고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 예상한다”며 “정부로서는 7조1000억원에 대한 재원을 일단은 올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피해가 일부 하위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이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70%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라며 “반복한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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