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31 15:18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차라리 낫다"
신세돈 "작년 1~3월보다 매출·소득 준만큼 100% 보전한다는 원칙"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의 70% 가구에 40만원~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이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해진 것은 어제 정책이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며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가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이 정책에 대해서 싸우다시피 저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위원장과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밀어붙여 70% 일괄지급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총선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기재부의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 방침이 결정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일"이라며 "더구나 이낙연 위원장은 종로에 입후보한 분이다. 총리까지 한 분이 표 얻을 생각에 나라 곳간이나 정책의 합리성은 뒷전으로 미뤄버렸다.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의견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했겠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70% 준다는 정책도 세밀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것이 당장 들통 났다. 70%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대책도 없이 발표해서 사이트가 마비될 만큼 혼란이 일어났다"며 "연 8000만원 소득 기준으로 70%를 잡는다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공무원들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우리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고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전형적인 매표용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깨에 세금 폭탄을 얹지 말고 예산 재구성해서 긴급자금을 조달하라는 것"이라며 "위기가 깊어서 만일 모자란다면 국민채를 발행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위기가 끝날 때가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일시적 충격으로 멀쩡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런 정책을 제안해온다면, 우리의 이런 제언을 받아들인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의 자세가 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잘라 말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내가 정부로 받던 지원금이 소득에 포함 되는가, 안되는가. 나는 70% 하위소득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금 소득을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마어마한 혼란에 대해서 사전 준비도 없이 정부는 불쑥 발표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미래통합당의 재난지원 기준은 다, 금년 1~3월 매출이면 매출, 소득이면 소득,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그 떨어진 것을 100% 보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밝혔다. 

끝으로 "따라서 소득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은 많이 지원을 받을 것이고, 소득이 거의 줄지 않으신 분은 그만큼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이런 제도임을 분명하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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