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31 16:34

김용범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및 지역사회 자생기반 강화 과제 차질없이 추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이 스타트업 단계에서 스케일업 단계로 안정적으로 전환‧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협동조합 간 연대 및 지역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 수는 2018년말 기준 1만4526개로 2016년 대비 3911개(36.8%) 증가했다. 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는 61.6명에서 67.0명으로, 출자금은 47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매출액도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협동조합 총 피고용자(임금 근로자+유급형 임원) 수는 2018년 3만1335명으로 2016년 대비 1만926명(53.5%) 늘었다. 정규직 비율은 66.0%에서 70.8%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78.8%에서 82.9%로 상승하는 등 근로조건도 개선됐다. 특히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규모가 7662명에서 1만1243명으로 46.7% 증가하는 등 높은 취약계층 고용 효과를 보였다.

다만 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 중심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연합회 가입률(40%), 연대사업 경험(30%)도 낮은 수준으로 ‘연대’ 등 협동조합 원칙에 기반을 둔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협동조합(COOP) 2.0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ABCDE’를 주제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을 수립했다.

5대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A는 Advance(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로 돌봄 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모델 등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육성하고 사업연합‧합병, 성공모델의 복제‧확산 등으로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B는 Band(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를 뜻하며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자생, 자립, 자정이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교육‧컨설팅 등 협동조합 지원사업 체계를 연대조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종 협동조합 공동사업 발굴‧확산,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연대를 촉진할 예정이다.

C는 Community(지역사회 중심 운영)로 자치단체를 지원체계의 허브로 재편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구조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시‧도협의회 활성화 등 지역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며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D는 Deregulation(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의미한다. 협동조합 진입이 제한되는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고 유사 조직(사회적기업 등)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출자제도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내부조달 강화 등 금융조달 애로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E는 Education(교육 및 홍보 내실화)으로 사전 교육,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편을 통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협동조합 성과 관리‧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둔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및 지역사회 자생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많은 협동조합이 정부와 시장의 양극단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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