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경기도 몫' 편성안해"
이재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경기도 몫' 편성안해"
  • 이한익 기자
  • 승인 2020.03.31 19: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80%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협의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매칭 방식(정부 80%·도 10%·시군 10% 분담)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주기로 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은 수용할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헸다.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며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80%만 지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해도 될 것"이라며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라며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하여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고 전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