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1 09:40

"중기·소상공인 공항 임대료 50% 깎아줘…영화발전기금 부과금 2월부터 소급해 감면"

홍남기 부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고 대·중견기업 임대료는 20% 신규 감면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상황 진단 및 대응방향,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관광, 영화, 통신·방송)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글로벌경제 및 우리 경제에 전례 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이 실제 실물지표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양상”이라며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기업들이 몇 달간의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출 급감,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운 고난시기를 지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극복 및 생존지원과 더불어 충격여파로 생산차질 및 유동성 애로 등을 겪는 한계기업 등 기업대책, 경기·기업 어려움에 따른 고용충격 및 이에 대비한 고용유지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3~8월) 신규로 20%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방송업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고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며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2조7000억원→4조원)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화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고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등도 본격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대상 소득기준에 대한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며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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