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31일(현지시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해 지난해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 평가했다. 또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그간 진전 사항과 미국 측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했다.

의약품 가격,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 사항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고 한국과의 쌀 관세 관련 이슈는 삭제했다.

한국은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고 이후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진행해 2019년 12월에 513% 관세율에 최종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NTE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관련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미측과도 한미 FTA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NTE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 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