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에게도 7만원 지급…'하위 70%' 4인 가구, 총 180만원 받아
안산시, 외국인에게도 7만원 지급…'하위 70%' 4인 가구, 총 180만원 받아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0.04.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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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시장 “나이, 직업, 소득 상관없이 한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빚 지지 않고 재난기금 손대지 않고 긴축재정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1100억 마련
윤화섭(왼쪽) 안산시장은 2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유튜브 기자회견 캡처)
윤화섭 안산시장은 2일 오전 11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유튜브 기자회견 캡처)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2일 오전 11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비 1100억 원을 투입하는 ‘민생경제활성화 방안’ 긴급 기자회견을 안산시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졌다.

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안산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 분담을 요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의 20%도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안산시 60만원, 정부 80만원, 경기도 40만원 등 모두 18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자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대화방을 통해 “이번에 안산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을 통해 시에서 기대하는 경제유발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라고 묻자 안 시장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안산시의 ‘생활안전지원금’을 통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래 안산시 생활안전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위해 안산화폐 ‘다온’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2800억원의 유동성 규모가 있다고 보고 안산의 소비심리와 지역경제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극복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시민이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소비가 줄면서 지역경제는 고사위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과감하고도 비상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민생경제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0만원씩…외국인은 7만원

시는 7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산시민 모두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 수혈한다.

나이, 직업, 소득, 국적과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는 7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월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로 평가받아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된 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70%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2일 0시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된 74만여 명으로 수령 때까지 지속해서 등록을 유지하는 시민이다.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안, 신청 시기 등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20%는 지방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기본소득형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범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해 288억 원을 투입해 나머지 20%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713억 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439억 원(시 예산 288억 포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51억 원 등 모두 2800억 원이 안산시 골목상권에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활기를 띨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총력'

시는 생활안정지원금 713억 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88억 원을 포함, 모두 1534억 원을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투입한다. 이 가운데 시비만 1100억 원에 이른다.

추경안에는 생활안정지원금과 별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담긴다.

안산시 재난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방안 (사진=유튜브 기자회견 캡처)

안산시의 경제동맥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300억원 늘리며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율 및 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최대 전액까지 감면, 모두 99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휴관에 들어간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장애인의 급여와 운영비를 각각 50%씩 지원해 생계를 돕고 안산화폐 다온 발행액을 기존 3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 1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10% 특별 인센티브도 7월까지 연장한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 2만1000 가구 등에는 179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117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아동을 돕는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징수한 시화호 송전탑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100억 원, 인건비와 수당, 국외연수 및 축제성 경비, 보도블록 교체비 등 시급하지 않은 경상비를 감액해 시비 11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재원은 빚을 지지 않고 재난기금 등도 손대지 않고 오롯이 긴축재정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윤 시장의 의지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진의 동력으로 만들 기회”라며 “시민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면 삶의 안정을 되찾는 희망의 날이 다가오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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