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면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 받는다
자가격리 어기면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 받는다
  • 윤현성 기자
  • 승인 2020.04.05 15: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늘(5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은 전원 2주간 격리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