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 도입 검토…파일럿 시스템 구축해 테스트 진행
한은, 디지털화폐 도입 검토…파일럿 시스템 구축해 테스트 진행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4.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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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한은도 현 시점에서의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도 2020~2021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먼저 한은은 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직접운영, 간접운영 등)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을 검토한다. 도출된 CBDC 설계,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한다.

이후 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기관 컨설팅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한은은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TF 등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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