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젠 13조 vs 26조
여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젠 13조 vs 26조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4.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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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0%로 하면 4조 더 들어갈 것"…통합당 "월 최저생계비 이상 줘야"
민생당, 1인당 50만원…정의당, 이주민 포함 1인당 100만원
지난 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21대총선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지난 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21대총선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정부가 설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확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규모는 늘리고, 지급시기는 더 앞당기는 형태가 될 확률이 적잖아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주요 야당들이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고, 기존 70%에 적용을 했을 경우 소요비용이 9조원 정도 됐다면, 100%로 할 경우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돼 13조원 내외라고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꼼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피력했다.

지급시기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빨리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총선 직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원이므로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월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통합당은 4인가구 기준 2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 26조원 가량 들어갈 전망이다.

민생당도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으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가장 큰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을 재구성해서 지출항목을 변경하면 예산을 늘이지 않고서도 재원을 10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 환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다만 지급시기와 지급 액수만이 쟁점이 상태여서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는 상태다.

한편, 국회에서 여야 각 정당이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에 동의해서 합의안을 낸다해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 본문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로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가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안을 마련해 합의안에 서명한 후, 정부가 이에 동의해줘야만 위헌이라는 허들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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